2019 교원성과급 지급시기(교원, 교사 개인 성과상여금 지급 금액)

2019년 교원(교사 및 교직원) 성과급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교원의 성과급은 각 학교별로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2개월 이상 현재의 학교에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급 등급의 평정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각 지역의 교육청에 평정결과가 통보되어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2019 교원성과급 지급시기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교부와 지급은 7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8월말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5월 내지 6월에는 지급되었습니다.

이 번 성과상여금은 교사 성과상여금 (성과급)으로 2016년부터는 학교 성과급이 폐지되어 개인 성과급에 합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아직 발표전입니다.

대략 예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차등지급율 50%로 가정할 때 S등급 개인 교사성과급은 460만원, A등급은 384만원 B등급은 327만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급은 차등지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단체들은 차등지급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은 성과급의 차등지급 폐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할 것을 촉구 한 것입니다.

교총에 따르면 이 2가지 제도가 도입취지처럼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교직사회의 갈등과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원들의 수업열정과 생활지도에 대한 헌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데다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 체험학습 등의 결과가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내세워 이런 차등성과급을 지속하는 것은 수업 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사의 94%가 차등성과급폐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교사를 믿을 수 있는 사회인가요?

경찰이나 소방관보다 청렴도가 낮은 공무원 직군이 교원이죠.

교원들의 성과급 폐지 반발 움직임은 한국사회의 오래된 "감히 스승을 평가해?" 라는 갑질 마인드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들에게 성과급제도 폐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원 평가 전면 중단, 성과급 지급 중단"

난리날 걸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평가도 불편한데, 서로 공평하게 수입은 나누자인 것이죠.

성과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받을만한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수당인데 그것을 그냥 나눠달라는 주장을 그럴 싸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밖에 안 비춰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무원들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한단 말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친절함을 무엇으로 측정해서 성과를 매긴단 말이죠?

살인범을 장기 수사하는 경찰의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요?

불을 끄는 소방관의 성과는 불을 얼마나 자주 끄러다녔냐로 측정하겠습니까?